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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 FTA에대한 나의반대입장

Ⅰ. 서론 (한미FTA협상 타결)지난 4월 2일, 지지부진하던 한미FTA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과 자유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조만간 이루어질 유럽연합(EU) 및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도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지난달 30일, 48시간 연장됐던 협상 마감시한은 2일 오전 6시(미국시간 1일 오후 5시)였으나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 대표단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를 넘겨 협상을 계속한 끝에 2일 오후 1시쯤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던 동안 우리나라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FTA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FTA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반대론자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왜 반대론자들이 국론이 분열되면서까지 시위를 하면서까지 FTA를 반대하는지, 반대론자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반대 입장을 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나의FTA 반대)첫째, 한미 FTA를 통해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적 구조개혁을 앞당기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반약하다. 정부는 대외 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의 변덕성과 양극화 심화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자신의 내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혁은 우리자신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와 같은 외부압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순환논법이다. 오히려 내부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방하는 것은 경제의 변덕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미 FTA로 개방을 하기만 하면 한국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도 열린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1990년대의 섣부른 개방과 1996년 OECD 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주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받는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다. 실제로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1,400억달러이던 멕시코의 무역규모는 2003년 3,363억 달러로 2.5배가량 증가하였고 1994년 이래 총 1,4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도 유치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다. 미국경제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2002년에는 2000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 불황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제로로 내려갔고,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한때 1994년의 80%까지 떨어지는 등 임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경지역과 여타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사례를 볼 때, 거대 경제권과 FTA체결이 경제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둘째,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었다.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애초 입장은 한일 FTA, 한중 FTA를 통해 동북아 인근국가와의 통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 (NAFTA)과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제였던 셈이다. 그런데 한미 FTA를 이렇게 앞당겨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므로,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 서비스산업자본을 끌어 들여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한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운 후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2월9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한`미 경제 관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력, 마찰, 정망')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며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정치경제력 영향력에 대응하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2월3일 양국의 협상 개시 환영성명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갑자기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을 요리하고 또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국시장을 진출한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WTO/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다자주의적 무역절서의 형성이 지체되면서 FTA와 같은 지역주의로 이를 돌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다고 보니까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한 겨를이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업무 조정에 따라 FTA 관련 연구를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FTA관련 연구를 독점시켰는데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니까 정부는 허둥대기만 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이렇게 충분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셋째,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추정치로서 과장이 심하다.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1월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수년 내에 2% 높아지고 고용이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성이 1% 상승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 GDP 상승률이 10여년간 7.75%(연간 0.7%정도) 상승하고, 고용도 10년 동안 5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GE(일반균형연산모델)에 의한 계량분석은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며, 그 이동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교열위 산업이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비교우위 산업으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이동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 계량분석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요소의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FTA 등 통상조약체결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의 폭이 넓거나 그 속도가 빠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넷째,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식으로 과장되어 있다.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 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 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조업 분야는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제고 및 고용 확대 등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2.5%로 이미 낮으며, 섬유의 경우 섬유사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어서 대미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관세율이 8%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대하여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활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보호 육성 전략과 경쟁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쇼크 요법식으로 개방을 앞당기는 것은 한국 서비스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 서비스업의 특성상 대량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미 FTA로 한국의 서비스시장을 미국 자본에게 내주고 한국의 자본이 일본이나 중국 상해 금융시장을 주도하거나 한국 금융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유휴금융자본을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농업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농촌 사회의 붕괴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농업고용은 71천명-14만3천명이 감소하고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계층은 40대 이하의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농가소득 수준이 높은 농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경제| 2007.06.22| 4페이지| 2,000원| 조회(334)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시위, 사회이슈, FTA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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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FTA에 대한 나의 찬성입장 평가D별로예요

FTA에 대한 나의 입장 - 찬성한다(1)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우리는 왜 한미 FTA를 필요로 하는가? 누구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이자 소비국가이며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데에는 우리의 상품을 최대한 소비해 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수출시장이 이제 경쟁대상국들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가고 있다. 줄곧 3% 이상을 기록했던 미국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2.6%로 하락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1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8% 이상을, GDP 총계가 우리수준에도 못 미치는 ASEAN도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우리를 더욱 어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서 잃은 시장을 중국에서 만회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로 반전되고 기술격차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시장은 잃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가들에게 경제를 추월당하면 우리의 앞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대내적 환경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직접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도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내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더 좋은 기업 환경을 찾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장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고 있다. 설비자동화가 진전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특이한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한 것이다.(2)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질적 고도화를 유도한다.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한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섬유, 의류, 신발, 고무, 피혁 등 경공업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영상기기 및 전열기기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 정밀기기, 일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우리가 한미 FTA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수출증대 효과만을 누리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질적 고도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무역과 직접투자의 증대는 훌륭한 기술이 체화된 제품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등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다. FTA 대상국으로 중국을 먼저 택하지 않고 미국을 택한 것도 그와 같은 기대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수출 측면만을 본다면, 아마 중국보다 더 좋은 FTA 대상국은 없을 것이다. 중국은 비록 일인당 GDP 규모는 작아도 전체의 경제규모가 워낙 크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한하다. 우리보다 높은 중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TA는 쌍방간의 무역자유화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오는 농산품과 공산품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중국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농산물과 공산품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수입품의 질적 수준과 안정성이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하다 보면 국산품도 함께 저급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의 위생 및 검역, 허위 원산지 표시로 인한 유통질서의 교란 등은 이미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 보건, 의료, 교육,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까지 중국이 진출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민감 품목은 일부 농산물에 국한되겠지만, 중국과의 FTA에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민감 품목이 될 것이다.우리는 FTA를 통해서 상대국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문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많은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명한 기업경영, 납세자 위주의 세제, 공정한 경쟁,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수준의 제고 등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진다면, 단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에서도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의 경제의존도가 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우리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될 수 있다.(3)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를 확대 시킨다.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해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회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7.06.22| 3페이지| 1,500원| 조회(315)

FTA, 자유무역협정, 경제경영, FTA찬성, 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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