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의 이해(리카도의 정리)

소개

거시경제학중 리카도의 정리에 관해서 짧막하게 설명 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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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카도 대등정리가 타당하다면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했을 때 민간저축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란 다시 말해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재원조달을 정액세로 하든 국채 발행으로 하든 그것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 대등정리가 현실적으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너무 제약된 가정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현실 생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선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완전자본시장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0% 이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란 조세부담을 지는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채 발행으로 현재 감세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미래의 조세부담을 나누어 분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조세 감면액에 비해 미래 조세부담액의 현재가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조세 감면에 대등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으므로 감세정책은 효과를 갖게 된다. 셋째,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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