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적교 박영사 경제정책론 책 1,2,3장 한글정리본

소개글

2011년 2학기 작성.
박영사에서 나온 김적교 교수님의 경제정책론 책에 한자가 많습니다...
한자까지 다 한글로 바꿔서 해논겁니다.
그리고 표로 만들어서 정리한것도 있어서
책보다 이거보는게 편하실거에요~

중간에 칸이 넒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림 복사해서 나중에 붙여서 사용해서
그런겁니다.

목차

제 1 장 경제정책론의 대상과 체계
제 2 장 경제질서와 경제정책
제 3 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사상

본문내용

제 1 장 경제정책론의 대상과 체계
제 1 절 경제정책의 의의와 대상

1. 경제정책의 의의
·경제정책이란 일반정치의 한 영역으로서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정치가 정치적 행위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고 한다면 경제정책은 일반정치 중에서도 경제문제에만 관련되는 정치행위를 가리킴.
일반정치의 한 분야.
·경제정책은 경제문제에 관련된 국가의 정치적 행위 = 국가가 경제문제에 개입
(정치란 ? 국가의 활동, 즉 국가의 행위, 노력 및 조치를 총칭하며 국가란 의회, 행정부 및 중앙은행과 기타 국가로부터 특수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총칭.)
경제질서
경제과정
경제주체의 기본행동원리에 관한 문제
경제활동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
·경제정책이란 경제질서와 경제과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국가로부터 특정한 기능을 위임받은 기관의 활동

·국가의 활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 경제정책의 과제는 경제활동의 여건과 흐름을 어떤 특정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을 어떤 특정한 경제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활동, 즉 목표와 수단간의 관계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2. 이론적 경제정책과 실천적 경제정책
실천적 경제정책
이론적 경제정책 = 경제정책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주체의 실제 행위
·어떤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가 대상
·시간에 따라 내용,성격 변함 → 경험의 대상
·실천적 경제정책의 학문적 분석
·경제정책 주체의 실제행동을 위한 원칙,기준 제공
→합리적인 경제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 제공 → 인식의 대상

·이론적 경제정책 : 관찰된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 → 원칙과 기준 마련이 목적.
(정책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간에는 상충이 없는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이 채택되어야하며 그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며 또 정책주체간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등)
즉,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대안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과제.
·정책주체에게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이론적 원칙 + 실현가능 원칙 제공.
·이론적 경제정책은 덜 추상적, 규범적 성격 + 실증적인 성격 VS 경제이론

참고 자료

경제정책론 김적교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