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상의 해석원칙

소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약관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제법 기말고사내용이며 시험답안입니다
레포트,시험 등 기본유형에 관해 이해가쉽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목차

약관법해석원칙

신의성실,작성자불이익, 개별약정우선, 객관적해석원칙 총 5개 설명함

결론
자기사견포함
..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문내용

약관법상의 해석원칙
Ⅰ.서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이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본 법률은 사업자측이 작성해 놓은 약관조항의 해석상에 우려될 문제들을 적절한 조치와 규제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이익과 손해를 방지하고있으며, 원활한 계약관계와 건전한 경제생활을 도모한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약관법상의 어떠한 원칙들이 지칭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고있으며, 어떠한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해석원칙

1.신의성실의 원칙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것은 민법 2조의 법률조항으로 사회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약관법상에서도 신의칙을 기초로 삼고있다. 일반적 개별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되지만, 약관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