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소개

행정법에 관한 법원의 관한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셤공부하실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행정법의 법원 (개념,종류)

행정법 법원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법원의 특징

성문법원

1 헌법
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조약

5 자치 법규

불문법원

1 관습법

2 학설
소극설
적극설

결어


참고 판례


판례법

외국의 입법례
영미법계
대륙법계

3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1) 적합성원칙
(2) 최소 침해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3)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행사

비례원칙에 적용



신뢰보로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사례 적용

내용
조문
판례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리
1) 의의
2) 적용 요건
3) 효과
4) 사례 적용

판례

부당결부금지 원칙
1) 의의
2) 적용영역
3) 관련조문
4) 효과

본문내용

행정법의 법원 (개념,종류)

행정법 법원
1 의의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힉 내지 인식 근거를 말한다

2 법원의 범위
광의설(행정기준설)과 협의설(법규설)이 대립하는데 행정사무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법원으로 보는 광의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3 법원의 특징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한다 하지만 근대 행정의 규율대상이 광법하고 다양하여 불문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성문법 주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 보장
행정청의 공정한 행정수행 확보, 국가적 급부활도으이 계속성 보장, 행정구제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성문법원
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가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최고법이기 떄문에 행정법의 최고의 법원이 되며 아울러 형식의 법원에 우선하는 형식적 효력을 가진다
오토바이어 :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존속한다
프릿즈 베르너 :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행정법
헌법원칙인 평등원칙 비례원칙등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법률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 절차에 따라 재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법형식을 말한다
법률은 법규명령 조례 규칙보다 상위의 횽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명령 긴급제정 경제명령 등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률를 총칭한 것으로 법률에 대응하는 말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법규성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