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조약의 무효

소개

조약의 무효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무효
Ⅰ. 서론
1. 의의 및 개념
2. 무효 사유의 분류
Ⅱ. 무효의 형태
1. 절대적 무효
2. 상대적 무효
Ⅲ. 절대적 무효원인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2. 국가에 대한 강박
3. 강행규범의 위반
Ⅳ.상대적 무효원인
1.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의 위반
2. 대표자권한에 대한 제한의 불준수
3. 착오
4. 사기
5. 국가대표의 부패
Ⅴ. 무효의 절차
1. 무효의 선언
2. 분쟁의 해결
Ⅵ. 무효의 효과
1. 소급효과
2. 소급효과의 완화
3. 조약의 가분성 문제
4. 다자조약의 경우

본문내용

Ⅰ. 조약의 의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단일문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문서로 구성되는가, 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체결의 능력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서 ·의사록 ·교환공문 등의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으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 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