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소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평 석
1. 절차적 정당성
2. 실체적 정당성
3. 결 론

본문내용

Ⅱ. 판결 요지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피고회사가 노측 및 사측 징계위원 각 2명 중 노측 징계위원을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임의로 위촉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나(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나아가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