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의 개관

소개

행정쟁송의 개관이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행정쟁송의 개념
Ⅱ. 행정쟁송의 기능
Ⅲ. 행정쟁송의 종류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본문내용

Ⅰ. 행정쟁송의 개념

1. 의의
행정쟁송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또는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위반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위법한 행정작용의 취조, 무효확인 또는 급부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쟁송절차는 크게 보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행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2. 취지
행정쟁송법과 행정쟁송제도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실체법규정과 이론이 어우러지는 법치주의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실현구조로서 행정쟁송제도에 대하여 우리 헌법도 우선 헌법 제27조에서 국민의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소송으로 대응할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헌법 107조 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략>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법은 구심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중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행정의 능률화, 적정화의 요구 못지 않게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점을 모두 살려 국민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양 제도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