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소개

미성년자 관련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적 지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여러가지 행위에 관련된 서식도 있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1)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
(2) 청소년의 법적 지위
(3) 미성년자가 가능한 단독 법률행위
(4) 미성년자 상대방 보호
(5) 미성년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
(6) 사례

2.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1) 형사상 보호
(2) 사례

3.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1) 근로기준법상 보호
(2)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보호내용

4. 미성년자의 청소년보호법상 보호
(1) 청소년보호법상 보호
(2) 청소년보호법의 미성년자 보호내용

5. 성년의제제도

6. 관련서식
(1) 호적등본
(2)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3)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4)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7. 낱말퍼즐

본문내용

1.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권,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이지만,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된다.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고, 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1차적으로 되며,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이며, 그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이 선임한 자가 된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동의해 주고,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범주,《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2006
· ․ 박성혁 외,《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