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분석

소개

출산장려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 설정 및 이론적 검토
Ⅳ.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설정
Ⅴ. 분석 및 결과의 해석
Ⅵ.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방안 검토
Ⅶ.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인류가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생활을 향유해 온 이래 공동체 구성원의 수, 즉 인구는 그 집단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위정자들은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었던 바,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상주의가 풍미하였던 17-18세기 무렵에 인구증가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중상주의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여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수용한 많은 유럽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구 증가를 옹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798년에 발표된 멜더스의 ‘인구론’은 맹목적인 인구증가가 초래하게 될 비극적 파국을 제시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인구문제에 있어 주된 관심은 경제적·과학적 발전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망률과 인간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합당한 낮은 출산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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