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소개

상법연습 사례문제 해설입니다.

목차

※ 설문

(1) 표현대표이사의 의의(상법 제395조)

(2) 표현대표이사의 적용요건

(3) 표현대표이사의 적용범위

(4) 설문의 검토(결론)

본문내용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회사대표권이 있다. 동회사의 전무이사 A는 퇴임하고 그 등기를 필한 후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전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A가 갑주식회사 전무이사 A라는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을이 취득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논점
① 표현대표이사의 의의(상법 제395조) ② 표현대표이사의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③ 결론(A와 회사의 책임여부)
(1) 표현대표이사
1) 의의(제395조) : 제395조는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 행위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상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 등기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에는 대체로 긍정하나 근거에 대해 예외규정설, 이차원설, 정당사유설의 대립이 있다. 상법 395조는 계약의 효력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제37조 제1항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 외관이란 대표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명칭을 말한다. 명칭은 상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를 비롯하여 총재, 부총재, 은행장 등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은 모두 포함한다. 행위자 자신이 다른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법문상 ‘이사’로 되어 있지만 표현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3자가 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도 395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