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무임승차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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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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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적자가 심각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하철 경로 우대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해 6대 도시 지하철의 무임승차 액수는 2635억 원으로, 전체 영업 손실 7214억 원의 36.5%에 달한다. 더구나 서울은 영업 손실 3514억 원 가운데 무임 비용이 1789억 원으로 무려 5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뒤늦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지하철 경로 우대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로사상이 담긴 아름다운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

지하철의 엄청난 적자 때문에 정부는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할 움직임이 보인다. 서울 메트로는 “운수수입의 감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우대권 이용자의 증가와 환승인원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우대권 발급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서울 메트로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 가족들을 위한 승차권을 발급하는데 매년 10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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