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

저출산 고령화라는 주제의 과제
저출산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정책의 현시점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 모색..
이에 대한 나의 견해~~ 논문 형식의 과제였습니다..

목차

제 1 절 서 론
제 2 절 본 론
제 1 장 저출산

1. 원 인
1) 자녀양육비 문제
2)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
3)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4) 자녀계획문제
5) 초혼연령의 상승 문제

2. 현 황
1) 합계출산율
2) 출산력 추이
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3. 문제점
1) 인구의 고령화 문제
2) 가족기능의 약화
3) 경제성장의 저해
4) 노인 부양비 증가
5)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
6) 사회 보험재정의 문제

제 2 장 저출산 관련 정책

1. 우리나라 정책
1) 보건 복지부의 정책
2) 노동부의 정책
3) 저출산 방지 종합대책
4)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5) 모성보호제도
7)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 외국의 정책사례 (프랑스)
1) 직접지원체계 : 유아환영정책 (PAJE)
2) 간접 지원 제도
3) 기타 지원제도

제 3 장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정책의 문제점
1) 육아휴직제도의 비활성화와 낮은 육아휴직급여
2)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3)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4) 비실질적인 경제지원

2. 대응방안
1)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2) 자녀양육지원 강화
3)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4) 가치관 재정립
5) 산․전후 관리 강화 및 모자보건법 내실화

제 3 절 결 론
제 4 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3 절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등 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는 지난날의 강압적인 출산억제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결혼 및 출산 기피,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출산 전․후의 모자건강관리의 미흡,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등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실타래처럼 엮어져 있다.
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순히 아이를 낳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아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해결점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자질을 갖춘 교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혼 및 출산, 육아 문제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불안정 해소라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아버지인 남성이 어머니인 여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도 조성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은 그 역할의 경계가 다소 약해졌을 뿐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Health Research April Volume 6, 2003
· 김승권,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
· 김승권, 「저출산의 사회경제적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황혜원, 「영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경향 분석」,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4
· 박숙자,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3
· 전광희, 「유럽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조남훈 외,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
·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최현수,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2005
·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 대학원, 1999
· 전혜천,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