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 우리나라의 주택법규 분석

소개

건축과 대지에대한 법규를 다룬내용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근거없는 자료보다 알차고 성실히 만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 꼼꼼 하게 작성하려고 몇번의 검토작업을
거쳐서 작성했으며 다른 어느곳에도 없는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고 항상 좋은결과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주택법규

내용
1. 용도지역제
1)용도지역
2)용도지구
3)용도구역


2. 대지에 관한 사항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 건폐율
(3) 용적율


3.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바닥면적
(3) 연면적
(4) 건축면적
(5) 아파트 설계의 면적계산


4.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1) 신축
(2) 증축
(3) 개축과 재축

본문내용

2. 대지에 관한 사항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최소크기를 제한하는 건축허가요건
- 도시내 토지가 너무 작게 나뉘어 소규모의 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각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ⅰ)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50㎡,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70㎡이상.
ⅱ)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300㎡, 일반상업지역 150㎡, 근린상업지역 150㎡,
유통상업지역 200㎡이상.
ⅲ)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00, 준공업지역 150㎡.
ⅳ)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50㎡,
자연녹지지역 350㎡이상
ⅴ) 도시계획구역안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이상.

(2)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의 비율
-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면적 대 실제로 건축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이 허가 받은 대지의 몇 %를 덮을 수 있는가를 규율하는 것
- 건폐율은 50% 또는 50/100 등으로 표시
- 건축법은 용도지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기초로 당해 용도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으로서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7조).
i)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ii)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iii)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iv)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v)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안옥희 외(2003).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pp.150-156
· 최재순 외(2003). 주거공간의 계획과 실제. 기문당. pp.221-229
·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