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주택정책과 주택관리제도

소개

외국의 주택정책사례와 주택관리

목차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북한의 주택정책

본문내용

일본의 주택정책에 반하는 복지정책의 토대로서의 주택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조건을 갖고 있음
주택정책의 평가 : 비교적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을 위한 성향, 주택 및 도시계획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 심각한 주택난과 이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
사회의료보장책으로서의 주택정책
차별을 야기하는 주택정책 : 일본의 주택정책은 사회계층간의 차별을 야기
인간복지사업의 토대로서의 주택정책 : 나쁜 주택환경이 가져온 현재 일본의 의료,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요구
<중략>
①난방 및 전기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최신형 아파트는 중앙난방식 급탕설비를 사용
▶오래된 아파트는 연탄과 무연탄
▶농촌주택은 장작에 의존
▶전기는 주택내에 1개실에만 전등을 설치하고 1실 1등 원칙이 강조(절전위해)
②재료
▶목재, 흙벽돌, 슬레이트, 기와, 벽돌, 시멘트 및 시멘트 블록
▶각종 판유리와 유색타일을 생산하여 주택건설에 사용
▶건축자재의 종류는 많으나 그 생산량이 제한
③수도시설
▶평양 : 수동 펌프를 설치하여 좋은 음료수 공급하도록 계획
▶평양을 제외한 일반도시 : 전기펌프로 지하수를 양수하여 사용(수도부족 해결위해)
▶농촌지역 : 우물
④주택의 입지 및 주거환경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면적 확보를 위해 농촌주택 입지를 주로 산기슭이나 고지대를 이용
▶평양 등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고층아파트는 동의 층수와 형태가 다양
북한의 주택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