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진단 및 발전과제_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

출산장려정책의 진단 및 발전과제에 대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본 논문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이 많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1. 연구문제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용어 설명
1. 저출산
2. 합계출산율

제2장 본론

제1절 자녀 출산 및 자녀양육비용의 경제적 부담과 저출산 현상
1.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2.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영향
3. 자녀 출산 및 육아비용 현황
4. 자녀 출산 및 육아비용과 저출산
제2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한계
제3절 외국의 출산장려 지원 및 정책 사례
1. 분석전략
2. 사례
1) 프랑스
2) 스웨덴
3. 논의
제4절 출산장려정책의 발전과제
1. 세제 지원
2. 주택 및 교육 지원
3.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4.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5. 대국민 홍보

제3장 결론

본문내용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출산율 변동 추의는 다음과 같다.

<표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의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한 설문조사 결과 가구 소득별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비의 비용 때문에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지연하고 있거나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출산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모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어지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이벤트성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아서 큰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여건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진단해보고,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의 경제적 부담과 저출산 현상의 관계를 조사하여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저출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출산장려정책의 발전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은영 외 저(2005)「한국의 저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 안명옥(2004)「출산율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 방안」
· 이원형(2003)「적극적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 수당과 아동 수당을 도입하자」
·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법정 추진 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4)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입법정책연구회(2006) 「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서울 : 입법정책연구회
· 보건복지부(2006) 국회제출 자료-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사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6) 국회제출 자료-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6) 국회제출 자료-저출산 원인. 보건복지부
· 최숙희 외(2006) 「획기적 출산율 제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여성가족부(2005)「2004년도 전국 보육ㆍ교육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 김정이(2004)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선영(2006)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OECD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 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