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3불정책 칼럼

소개

3불정책 칼럼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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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정치권과 언론까지 가세한 교육부의 3불(不)정책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서 3불이란 대학본고사 금지,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 금지, 그리고 금전적 거래에 의한 기여입학제 금지에 관한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3불정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여 그 혼란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3불정책을 고수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일단 본고사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내신에 수능, 논술 과외에 본고사 과외까지 등장시키는 등, 결국엔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어 인정할 수 없고 고교등급제는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이 선배들의 대입 성적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신흥 연좌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거래로 대학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