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 논문입니다

에이뿔 받은 것이고요, 교수님께 칭찬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고찰.
1.한국 정당의 모습과 개선방안.
2.한국의 의회정치의 비민주적 요소와 극복방안
3.정치문화의 비민주적 요소와 극복방안
Ⅱ.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노력
1.한국 경제의 비민주적 요소와 극복방안.
2.한국 노조 갈등의 비민주적 요소와 극복방안
Ⅲ.사회 문화적 민주화를 위한 과제
1.교육의 기회의 불평등과 극복방안
2.민주주의적 사회 분위기 조성
3.언론의 비민주적모습과 책임의식 함양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민주화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 국가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여겨져 왔다. 민주화는 우리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의 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4.19 , 5.16 .12.12 군사 정변을 경험하며,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투쟁, 피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발전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걸쳐서 우리사회의 비민주적 요소를 고찰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고찰.
1.한국 정당의 모습과 개선방안.
한국의 정당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인 지배 정당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정당의 성향은 개인의 의견은 개진 될 수 없고,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당의 총재에 따라서 모든 정당의 활동이 규정되는 우리 정당의 모습은 비민주적인 모습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자신의 이념을 펼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보다는, 표를 얻고 당선되는 사람들의 공리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에 따라서, 당의 총재를 정점으로 지구당위원장에게 충성을 바치는 후견인-수혜자의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정당의 구조는 당의 혜택을 받거나, 필요한 지지투표자들만이 당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지투표자들은 당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정복 「한국 정치의 분석과 과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1995), P531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당은 그 지지 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다. 이러한 지지 구조는 당의 확장을 어렵게 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로 당을 근대화 할 수 있는 당 총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로서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이 공리적인 집단이 아닌, 보편주의 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면 당의 성격도 명확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1.이정복 「한국 정치의 분석과 과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1995)
· 2. W.B Miller,"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Journal of Social Issues(14), no.3,P6,Frank Parkin
· 3.Se-Jin Kim, "Attitudinal Orientations of Korean Workers,"Korea Journal 12(a):sep.1972
· 4. 김윤환, 「경제 문화론」(서울. 박영사,1980)
· 5.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2002),
· 6.「중앙일보」, 2006년 1월 2일 제 1면에서 인용.
· 7.김호진,「한국정치체제론」(서울:박영사,2006년 중판 발행)
· 8.강석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서울:건국대학교 출판부,2005)
· 9. 유재천「한국 민주화의 주요 쟁점과 과제」(서울:대원기획 ,1989)
· 10.전득주 외(공저),「현대민주시민교육론」(서울:평민사,1992)
· 11.정연선 , 「한국정치사상」, (서울:숭실대학교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