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소개

재무행정론 과목의 과제였습니다.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대해 참고문헌 6권 참고하였구요.
또한, 서론과 결론도 포함하였습니다.
A 받은 과목이고, 자신있어요. 기말고사를 잘 못봐서 A+ 못받은게
아쉽네요. 도움되실거에요. 그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이용 •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수입지출의 특례
10. 총액예산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예산집행의 목적은 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유지이다. 그 중에서 일차적 목표는 예산통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경제여건이나 사업계획의 불가피한 변경에 의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였으나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경비의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 우
③ 세입이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징수되었을 경우 등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필요한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란 예산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즉, 입법부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용이란, 입법과목인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가 없다.

참고자료

· • 정부회계론, 이종두, 대영문화사, 2006
· • 제2판 새 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2003
· • 현대행정학원론, 박용치 저, 경세원, 1998
· • 재무행정론, 유영옥, 학문사, 1997
· • 제2판 행정학, 오석홍, 박영사, 2005
· •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