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소개

정책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정책의 내용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하고 정책목표의 올바른 설정이 바람직한 정책결정과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목표의 합리적 결정 자체보다는 목표설정에 가장 핵심적이고 앞선 작업은 바로 정책문제 정의(정책의 형성과정)의 올바른 수행이라고 본다.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토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정의하고 정책 목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번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목차

Ⅰ.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책문제의 개괄적 파악
1)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추진 배경
2) 정책문제의 특성

2.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책문제의 배경
2) 문제유형 분석으로 살펴본 정책의 문제점
3) 정책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의 입장

Ⅱ. 정책목표와 대안 탐색

1.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 목표 규명

Ⅲ. 정책의 대안 탐색과 개발

1. 정책의 향후방향(해결 대안)
1)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
2) 평택으로 이전 후 개발 방안

Ⅳ.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용산일대는 13세기로 고려 말 한반도를 침입한 몽고군이 당시 용산을 병참기지로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군 병력의 주둔지로 외국군에 의해 이용되었고 1945년 해방 후 미군 손에 넘어갔다. 동해 9월 2일 발표된 한반도 분할점령을 공식화하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미 7사단 병력 1만 5천명이 용산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병영을 모두 접수하면서 용산기지를 차지했다. 그 후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1957년)와 한미연합사령부(1978년)가 연이어 창설하면서 용산지역을 사실상 관할해 왔다. 이처럼 용산지역에 가까운 한강을 통해 상륙한 뒤 남산과 북한산을 점령하면 서울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데다 운송이 편리하고 퇴로가 항상 확보돼 있는 전략전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처럼 외국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용산 미군기지이전은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주둔 이후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불거져 온 문제이다. 이에 관해 결정적으로 1987년 말 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제안하면서 정책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