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문제의 사회과학 이론 적용

소개글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사회과학에서 대표되는 이론 3가지 정도를 적용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레포트 입니다.
졸업시험과 중간고사 시험의 대체용 레포트로써
참고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미국반환기지의 환경오염
ⅱ. 사회과학적 이론에의 적용

Ⅲ. 결 론

본문내용

2005년은 한국 내 미군기지의 지각변동이 시작되는 해이다. 2004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안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서울, 의정부, 동두천, 부산 등 14개시 34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한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체 반환기지 중 부산, 춘천, 파주, 의정부 지역의 100만평 가량이 반환되고 훈련장의 경우 환경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여 해제될 예정이다.
미군기지는 미군 범죄, 미군 주둔과 확장으로 인한 토지강제수용,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기형적 도시구조 등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려왔다. 미군은 기지반환에 대해 ‘4천만 평에 달하는 소중한 땅을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고, 미군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한국국민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반환은 2003년부터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배치 계획(Global Posture Review : GPR)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반환 미군 기지를 둘러싸고 미군과 한국정부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복원에 대한 문제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이 커졌다. 반환되는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오염치유 절차에 대한 한미 간 합의에 따르면, 3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미군이 치유, 복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절차가 끝난 후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사용자였던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지역주민들이 장밋빛 개발청사진으로 들떠 있다. 지자체들은 이전되는 미군기지 땅을 활용해 미래형 신도시, 관광레저도시, 대학도시 등을 세우겠다며 앞 다퉈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자원부 홈페이지
녹색연합 홈페이지
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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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2004 TEXT 행정학개론 - 조석현, 오유목, 안정기 공저
2005년 환경백서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