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 특별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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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성매매 특별법의 개념

2.시행배경 및 기존법률과 비교

3.성매매 특별법 이후 현황 – 뉴스를 중심으로 본 현황


4.외국의 성매매 정책


5.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6.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문제점


7. 개선방안

본문내용

1.성매매 특별법의 개념

1961년 11월 9일부터 43년간 시행되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로 둘 다 특별법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특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행위를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으나 특별법에서는 이를 ‘성매매’로 표현, 과거 윤락여성으로 불리던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렸다.

2.시행배경 및 기존법률과 비교

1)성 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집결 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4~5명 정도의 윤락 여성들이 사망했으며, 뒤이어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 매매를 강요 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성 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성계의 입법 청원 운동을 바탕으로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 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주요 과정은 아래와 같다.

‐ 2000. 9.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 2001.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 2001. 1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보호처벌법 입법 청원
‐ 2002. 9.11 조배숙의원 등 86명 의원 성매매보호법안과 성매매처벌법안 발의
‐ 2002.10.24 성매매보호법안 국회 여성위원회 상정

참고자료

· 여성 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 남
·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
· http://www.moge.go.kr/ 여성 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
· http://www.wom‐survivors.org/
· http://chunma.yu.ac.kr/~m0012036/frame.html
· http://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