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속적 법익침해에 대한 긴급피난으로서의 현주건조물 방화

소개

형사모의재판 했던 시나리오 입니다.
2달동안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목차

「개정선언」
<인정신문>
<공소사실>
< 검사 측 모두진술 >
< 변호인 측 모두진술 >
<피고인 누구1에 대한 검사 측 주신문>
<피고인 누구1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
<피고인 누구1에 대한 검사측 재 신문>
<피고인 누구1에 대한 변호인 측 재 신문>
<피고인 누구2에 대한 검사측 주신문>
<증인 피해자 신대광에 대한 검사측 신문>
<증인 피해자 신대광에 대한 검사측 신문>
<피고인 누구2에 대한 검사측 주신문 계속>
<피고인 누구2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 >
<피고 누구2에 대한 검사측 재신문>
<피고2 누구2에 대한 변호인측 재신문>
<증거조사>
<증인신청 및 인정신문>
<검사측증인신문 - 계구라>
<변호인측 증인 신문 - 최명의>
<변호인측 증인신문 - 김다정>
<검사측 최후변론>.
<변호인측 최후변론>
<판결문>

본문내용

<공소사실>
1. 피고2는 러시아인으로 2001년경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대광금속의 공장에 불법취업하여 일하던 중, 2003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자 노동부 사무소에서 취업확인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
2. 대광금속의 사장인 신대광은 피고2가 공장에 불법취업하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구타와 폭언 등을 일삼고, 감금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2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대광은 여전히 피고2를 불법체류자처럼 취급하여 여권을 빼앗고 구타와 폭언 등을 일삼았으며 피고2가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2를 다시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
3. 피고인1은 러시아인으로 지난 2005년 11월에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연수생자격으로 D-3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그 후 2006년 1월부터 근무지를 대광금속으로 배정받아 대광금속의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4. 신대광은 피고1에게도 도주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여권을 빼앗았다.
5. 피고1과 2는 공장에 딸린 조립식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나 사장이 퇴근 시에는 그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갔으므로 이는 감금상태와 같았다.
6. 당해 3월 5일 피고2가 작업 중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2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장은 불법체류자라 산업재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였다.
7.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은 행하여졌고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 본 피고1은 피고2의 건강상태가 염려되어 피고2를 데리고 도주할 결심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