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분야 발표 PPT

소개

금융분야에 대한 부분과
전체적인 별효전까지의 상황
FT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율
FTA 금융분야 전체적인 찬성에 관한부분
FTA 금융분야 반대에 관한 부분
금융 FTA 체결분야 설명등이 있습니다.

목차

FTA란 무엇인가
FTA의 필요성
한미 FTA 관련 여론조사
추진일정
우리나라 금융분야 개방현황
금융 FTA 주요 협상 과정
협상 결과
타국과의 선례비교
한미 FTA 긍정적 평가
부정적 입장
종합

본문내용

협정문 초안교환 상업적 주재는 NAFTA(NEGATIVE)방식
국경간 거래는 GATS(POSITIVE)방식으로 개방
06년5월19일
1,2차 국경간 거래 시 소비자보호요청, 신금융서비스 개략적 합의, 업계 건의사항 전달
06년6월~7월
3,4,5차 미국 측은 우체국보험과 민간 보험사간의 동등대우요청,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 협의,
한국은 국책금융기관 FTA협정 적용제외 요구
06년10~12월
6,7,8차 신용평가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불인정 합의,
일시적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만 잔여
07년1월~3월
협상타결 세부 타결내용 미발표
07년4월2일
<중략>
韓-美 FTA
한미 FTA의 체결의 부정적 입장
금융처리 정보의 해외 이전
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외위탁이 허용 .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고객정보 열람 가능
국내 개인 정보와 기업들의 대출 명세 등 각종 경영 정보가 노출
기타: 우체국 보험 규제
한미 FTA 체결 3년(우체국 보험은 2년)후부터 금감원의 추가 감독
정부의 세제 혜택 사실상 감소
현 10~15% 정도 민간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들은 공정성을 위해
모두 가격 상승
韓-美 FTA
종합
FTA 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최대 경제국가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한 우리 자체적인 제도 정비와 일부 법개정 검토가 반드시 필요.
국경간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연구와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 반영
FTA 실효 까지 남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장치 마련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