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

소개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며 개방화와 정상 국가화는 중장기 과제
비핵.개방.3000정책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 유지한 채 남북관계를 관리
핵 폐기 전제하의 향후 경제협력을 연계 와 같은 대북정책과 북한의 현상황을 토대로 미래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을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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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현경제상황
2. 남북 경제협력 상황
3. 전망
4. 가상시나리오(CEPA)

본문내용

국가계획위원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
당의 정책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있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의 독립적인 기능은
할 수 없음
경제 개황
국민소득 및 거시경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1999년이후 플러스성장으로 전환 하였지만 2006년까지연평균 2.4% 성장률에 불과
2008년도 마이너스성장이나 1%미만의 성장
률에 이를것으로 예상됨
재정규모
북한에서는 재정이총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
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음
엄청난재정난으로1995~1998미발표
7.1 조치를 계기로 재정관리 체계를 지출위주에서
수입위주로 다시수립하고 예산구조를 현실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