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과 과제

소개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의 종합적 정리 및 지방재정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체계와 과제 등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1. 부동산 세제의 체계
2. 부동산 세금의 종류
1) 취득에 관한 세금
2) 보유에 관한 세금
3) 양도에 관한 세금
3. 부동산 세제의 변화와 과제
1) 과세제도의 문제점
2) 과세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1. 부동산 세제의 체계
ㅇ 부동산 세제 :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목적ㆍ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부동산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세
ㅇ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를 살펴봄
1) 취득에 관한 세금
ㅇ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세금으로는 지방세(도세)인 취ㆍ등록세, 지방교육세, 국세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2) 보유에 관한 세금

ㅇ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주거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
3) 양도에 관한 세금

ㅇ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보유기간동안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 발생.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가 있음

참고자료

· 성문옥,부동산보유세제실무, 2006, (주)영화조세통람.
· 정창모, 알기쉬운 종합부동산세 해설, 2006, 경영과회계
· 이우진, 부동산세제실무, 2006, 삼일인포마인.
· 국세청, 2007 부동산과 세금, 2007.
· 김태호, 지방세개론, 2006, 세연T&A
· 김종희, 지방재정론, 2006, 범론사.
· 행자부, 지방재정연감 2006.
· 국정브리핑, 실록 부동산정책 40년.2007.3.
· 행자부(http://www.mogaha.go.kr/)
· 재경부(http://www.mofe.go.kr/)
· 국세청(http://www.nts.go.kr/)
· 각종 언론사 뉴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