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의미와 현 실태,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소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
현 시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 형성과정과 의미, 불러 일으킨 효과와 주체과 논쟁과 담론들을 고찰해 본다.
나아가 동법이 가진 현실적-인식적-구조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동법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해보았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성매매특별법의 형성과 의의
(1)성매매특별법의 형성과정
(2)성매매특별법에서 볼 수 있는 변화와 그 의미

2.성매매특별법의 효과와 논쟁
(1)성매매특별법이 가져온 현실적인 효과
(2)성매매특별법이 가져온 논쟁과 그 변화

3.성매매 특별법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
(1)현실적 문제점
(2)인식적 문제점
(3)사회구조적 문제점

4.성매매특별법의 문제 해결방안과 나아갈 방향
(1)성매매특별법의 현실적 문제 해결방안
(2)성매매특별버빙 나아가야 할 방향(인식적-구조적 해결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Ⅴ.서평

본문내용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규모는 경찰의 확대․강화 수사와 성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여전히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합법화를 주장하는 담론도 「성매매방지특별법」과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사회 내부에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한국사회는 현재 성매매를 이상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은 번번히 현실에 가로막히고 있고, 그에 따라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도전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한 도전은 곧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곧 「성매매방지특별법」의 한계이자, 현실이므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성노동합법화라는 담론으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주체와 담론이 등장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성매매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Ⅳ.참고문헌
· 1.텍스트 자료
· 1)김은실 역,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2006
· 2.논문자료
· 1)이호용,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2005
· 2)정경숙,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논단 제 25 차 여성정책 포럼, 2005
· 3)윤덕경 외,성매매 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 4)윤덕경,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젠더리뷰 여성정책포럼, 2005
· 5)김선희 외, 성매매관련 정책의 변동과 과제, 한국거버넌스 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5
· 6)임상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