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과 국제법적문제

소개

독도영유권에 관한 Report

목차

제1장 : 문제제기
Ⅰ. 연합국 조치와 독도문제
Ⅱ. 2차례의 한일어업협정에서 대두된 문제

제2장 : 독도의 지위
I. 국제법상 섬의 지위
1. 섬 자체의 지위
2. 섬의 부수적 지위
Ⅱ.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Ⅲ. 영토경계에서 독도의 지위
1.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 해당도서로 간주한 경우
2.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제3장 : 당사자국의 주장
I. 일본측 주장
1. 고유영토설
2. 영토편입설
II. 한국측 주장
1. 일본측 주장의 비판
Ⅲ.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강화조약에 의한 독도의 일본영토 주장 비판.
2. 시마네현 편입 조치에 의한 독도의 일본영토 주장 비판.
3.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비판.

제4장 :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이론 및 판례
Ⅰ. 영토분쟁 판례로 형성된 국제법상 주요이론
1. 선점이론.
2. 결정적 기일 이론.
3. 지도의 증거력에 관한 이론.
Ⅱ. 영토분쟁에 관한 주요 판례개요 및 독도에의 적용
1. 팔마스 섬 사건.
2. 클리퍼튼 섬 사건.
3. 동부그린랜드 사건.
4. 망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제5장 :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 문제제기
∘ 개요.
독도는 신라 제22대 지증왕(500-514년) 13년 6월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고려․조선․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및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효적 관리측면에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독도영유권분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도 엄연한 대한민국영토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인은 “독도는 일본영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일부 일본인들의 부당한 주장을 간과할 수도 없다. 게다가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주요 연합국의 집단의사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조치 되기도 하였다. 우리 1조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본이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Ⅰ. 연합국 조치와 독도문제.

1. 카이로․포츠담 선언과 독도.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다. 그중 카이로선언은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영토처리문제의 최초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① 1차대전 이후에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박탈.
②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환.
③ 기타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
④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시킨다는 것.
요약하면 일본의 영토를 1895년의 ‘청일전쟁’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려는 것이 근본취지이다. 그러나 미.영.중 3개국의 공동선언으로 일본에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이 ‘카이로 선언’은 이후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되고 구체화 되었고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에 의해 무조건 수락되었으며, 9월 2일에는 ‘항복문서’에 일본이 서명하여 이것이 성문화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 김명기(1997) ; 독도연구. 법률출판사.
· - 김명기․독도조사연구학회(2001) ; 대한민국의 영토연구논총Ⅲ
· 「독도특수연구」. 법서출판사.
· - 김병렬(2001) ;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 - 김병렬(1997) ;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