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북한헌법 바라보기

소개

북한헌법 바라보기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북한의 헌법바라보기.
1. 북한 헌법의 개정史 와 주요 특징.
가. 1948년 헌법 - 인민공화국 헌법(또는 인민민주주의 헌법)
나. 1972년 헌법 - 사회주의 헌법
라. 1998년 헌법 - 김일성 헌법
2. 북한헌법을 구성하는 기본원리.
가. 사회주의 국가원리.
나. 주체사상.
다. 집단주의 원칙.
라. 경제질서.
마.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바.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사. 준법생활의 의무화.
3. 북한 헌법의 기능.
가. 진압적 기능
나. 조직동원기능.
다. 사상교양적 기능.
라. 평가.
4. 북한헌법상 기본권
가. 북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 규정들
나. 북한 공민의 기본적 의무.
다. 검토.
5. 북한의 권력기구 바라보기.
가. 북한헌법상 국가권력기구의 특성.
나. 북한헌법상 국가권력기구의 종류와 기능
① 노동당.② 국방위원회위원장.(국가원수), 내각총리(정부대표).
③ 최고인민회의.
④ 국방위원회.
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⑥ 내각.⑦ 지방인민회의 및 지방인민위원회.
⑧ 재판소 및 검찰소.Ⅲ. 결어 및 소감.

본문내용

Ⅰ. 서.
법학도로서 한 국가를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그 국가의 헌법을 바라보는 것 이다. 특히 북한과 같은 조직사회에서는 정치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유용하다.
Ⅱ. 북한의 헌법바라보기.
1. 북한 헌법의 개정史 와 주요 특징.
가. 1948년 헌법 - 인민공화국 헌법(또는 인민민주주의 헌법)
인민민주주의를 구성원리로 채택 하였다. 권력구조에 있어 집단 지도체제를 원리로 삼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하위에 있던 내각수상인 김일성이 초헌법적 존재로 군림하였다. 이후 5번에 걸쳐 수정되었다.
① 1954년 1차 수정(10.23) - 지방행정구역 중 면 폐지, 읍과 노동자구 신설.
② 1954년 2차 수정(10.30)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길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 ․ 인민위원회로 분리.
③ 1955년 3차 수정 - 리 인민위원회를 리 인민회의로 수정.
④ 1956년 4차 수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수정.
⑤ 1962년 5차 수정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기준 ‘인구 5만명당 1인’을 ‘인구 3만명당 1인’으로 수정.내각 채택 결정의 ‘수상 서명 ․ 공포’조항을 ‘수상, 부수상, 관계상 서명 ․ 공포’로 수정.

참고자료

· 법제처,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수록 논문. 2005
· 이상철, 북한헌법상 주요권력기구에 관한 고찰
· 장명봉,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 제성호, 남북한의 헌법 비교 및 통합 방향
·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2000
· 박재규,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