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과제 [FTA 체결국의 경제적 변화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훈][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소개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과제]
-[FTA 체결국의 경제적 변화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훈]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목차

1. 한미 FTA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 상호 보완성장의 한미 간 전용 경제고속도로
1) 급성장의 성장통과 후유증 - 외환위기
2)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우리나라 성장률

3) 중진국의 함정과 샌드위치 위기설 대두
① 4%대의 성장률 ② 평균 3%대 소비투자
③ 설비 투자율(설비 투자/GDP)

4) 주요 FTA현황 (2005년 기준: KEP, 세계은행)

5) 개방을 전제로 한 외부적 충격
① 상황타개책 3F[FTA, FDI, FEZ(Free Economic Zone]
② 글로벌화의 키워드 = 개방(openness) + 경쟁(competition)
③ 모든 원료 수입하는 포스코 방앗간과 기타 수출산업 방앗간
④ 한미 간 전용 고속도로와 변화

6) 로마 정부의 시장 정책
① 한미 FTA가 발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
② FTA 강국 칠레와 멕시코의 차이
③ 동, 서유럽 EU의 위험한 동거목적 - NAFTA 대항

7) 한미 FTA 효과 극대화 요소와 규제완화
① 피해 예상분야 지원 ② 과감한 규제 완화
8) 국가 간 규제 정도비교
9) 우리나라 규제현황 - 규제개혁위원회
10) 주변국의 긴장과 반응(중국, 일본)

3. 한미 FTA의 영향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과제
1) 협상전략에서의 윈윈게임
2)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정부의 규제 완화
4)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방향과 사회적 갈등의 치유
5)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FTA 체결국의 경제적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교훈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훈)
1) 선행체결국가의 경험과 사례 - 시행착오와 반면교사
2)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 확대 + 생산성 제고)
3) 선진국과의 FTA는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FTA 체결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 변화 참조)
4) 멕시코, NAFTA 통해 구조조정 계기 마련
5) NAFTA 이후 멕시코의 거시 경제적 변화는 긍정적
6)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의 그늘도 커
7) 캐나다 성공과 멕시코 실패, 그 원인?
① 비교의 잣대
② 캐나다의 성공사례
③ 멕시코의 긍정효과와 실태사례
8) 멕시코와 캐나다의 교훈
① 정부의 정책 일관성 확보
②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비
③ 선순환 시스템

5.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1)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 지역무역협정의 급격한 증가
2)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현황
3) 해외 직접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활성화
4)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1. 한미 FTA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문을 잠그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 중국의 문화혁명과 조선 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가져다준 교훈이 찬반 논란 속에서도 오늘날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은 이의 반증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하나의 블록화 되고, 국경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는 오늘날 개방속도는 경제발전 속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그간 정부보다 민간 분야에서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잠재 성장률이 점차 하락해 15~20년 후에는 현재 4% 후반에서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는가 하면 고용없는 성장, 저성장 장기화, 샌드위치론 등 각종 우려와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장밋빛 환상에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FTA타결로 생기는 경쟁의 심화와 위협도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한미 FTA가 이 같은 우려와 경고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다만 외부의 충격으로 내부를 재정비하는 효과는 최소한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충격으로 한단계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몸에 익숙해 있던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한미 FTA로 일부 업종에서는 이러한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내부에서 치유가 불가능했던 폐단들에 대한 치유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에 이어 한미 FTA로 인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

참고자료

· 최성환 대한생명경제연구소 상무,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FTA의 성장고속도로] 2007
·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한미FTA의 영향과 정부기업의 역할 및 과제] 2007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FTA 체결국의 경제적 변화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훈] 2007
·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