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FTA의 의미와 역할과 향후과제

소개

한미 FTA의 의미와 역할과 향후과제
- 상호 보완성장의 한미전용 경제고속도로

목차

한미FTA의 의미와 역할 상호 보완성장의 한미 간 전용 경제고속도로
1. 급성장의 성장통과 후유증 - 외환위기
2.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우리나라 성장률
3. 중진국의 함정과 샌드위치 위기설 대두
① 4%대의 성장률
② 평균 3%대 소비투자
③ 설비 투자율(설비 투자/GDP)
4. 주요 FTA현황 (2005년 기준: KEP, 세계은행)
5. 개방을 전제로 한 외부적 충격
① 상황타개책 3F[FTA, FDI, FEZ(Free Economic Zone]
② 글로벌화의 키워드 = 개방(openness) + 경쟁(competition)
③ 모든 원료 수입하는 포스코 방앗간과 기타 수출산업 방앗간
④ 한미 간 전용 고속도로와 변화
6. 로마 정부의 시장 정책
① 한미 FTA가 발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
② FTA 강국 칠레와 멕시코의 차이
③ 동, 서유럽 EU의 위험한 동거목적 - NAFTA 대항
7. 한미 FTA 효과 극대화 요소와 규제완화
① 피해 예상분야 지원
② 과감한 규제 완화
8. 국가 간 규제 정도비교
- 기업하기 좋은 환경(Doing Business) 세계은행
- 경제 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헤리티지재단
9. 우리나라 규제현황 - 규제개혁위원회
10. 주변국의 긴장과 반응(중국, 일본)

본문내용

1. 급성장의 성장통과 후유증 - 외환위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잡고 있는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똑 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한 말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한미 FTA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새 밧줄을 잡는 일이 아닐까. 한미 FTA는 분명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도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 또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면 2007년, 늦어도 2008년이면 2만 달러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1만 달러를 넘어선지 12~13년 만이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데 평균 9~10년 걸린 것에 비해 3~4년 정도 느린 속도다. 1만 달러까지 급속하게 성장한 데 따른 후유증 또는 성장통(成長痛)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중간에 겪으면서 주춤거렸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