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소개

독일과 일본의 근대적 행정체제의 성립과 행정체제의 특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비교행정의 의의
1. 1 행정현상 비교의 필요성
1. 2 행정비교 대상국 선정
2. 관료제의 성립
2. 1 독일
2. 1. 1 근대적 관료제의 성립
2. 1. 1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스 체제
2. 1. 2 2차대전 후의 관료제
2. 1. 3 통일 후의 관료제
2. 2 일본
2. 2. 1 메이지 시대
2. 2. 2 전후 관료제의 성장
3. 관료제의 특징
3. 1 독일
3. 1. 1 전반적인 특징
3. 1. 2 관료들의 배경
3. 2 일본
3. 2. 1 전반적인 특징
3. 2. 2 관료들의 배경
4. 행정조직과 기능
4. 1 독일
4. 1. 1 연방대통령
4. 1. 2 연방수상
4. 1. 3 정부기구와 장관
4. 1. 4 성의 내부조직
4. 1. 5 지방행정조직
4. 2 일본
4. 2. 1 총리
4. 2. 2 내각
4. 2. 3 성의 내부구조
5. 정책결정과정
5. 1 독일
5. 2 일본
6. 결 론

본문내용

1. 비교행정의 의의

1. 1 행정현상 비교의 필요성
행정학의 연구영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으로는 행정가, 행정구조, 행정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행정환령이란 행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인 제영역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행정학의 연구대상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학의 연구영역은 대상의 측면 뿐만 아니라 세부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민간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행정학의 연구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행정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러한 다양한 대상·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출해 낸 경험적 사실 등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적 문제점 및 행정개혁에 필요한 교훈 및 대안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외국의 행정조직 및 행정행태에 대한 연구는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행정분야의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 등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2 행정비교 대상국 선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독립 초기 서구 선진국의 제도나 행정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격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등의 역사적인 영향 이외에도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영향력 및 정치·경제환경의 변화 등내적 요구에 의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근대적 관료제 성립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통일 후 한국의 행정조직에 참고할 수 있는 독일을 그 비교대상으로 하여, 양국의 행정조직의 역사적 배경 및 조직과 기능, 관료제의 특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 김광웅 외2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