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당행위

소개

형법 제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 공무원의 직무행위
2. 징계행위
3. 현행범인 체포행위
4. 정신병자 감호행위
5. 노동 쟁의행위
6.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 치료행위
2. 안락사
3. 치료유사행위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의의
2. 근거
3. 효과

본문내용

Ⅰ. 序 說

형법 제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질서 전체에서의 부정적인 가치판단인 바, 법질서는 사회적 의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설은 법문 중의 ‘법령에 의한 행위, 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이러한 사회상규의 내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정당행위 속에 열거된 세가지 구성요소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김일수,형법총론,박영사,2000,321면.
있다.
독일에서는 우리 형법 제20조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이 없고 형법, 민법, 공법 등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 형법의 규정은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 20조가 포섭하는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그 중에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상규 상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Ⅱ. 法令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라 함은 직접 법령에 기한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령에 기한 구체적인 행정명령 등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배종대,형법총론,홍문사,2001,254면.

그러나, 법령에 기한 행위라도 그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또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 등에는 법령의 이념에 반하고 사회상규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1.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년.
· 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년.
· 3. 이정부, 형법총론, 동방도서, 2003년.
· 4. 「정댱행위」, 박상기, 고시계, 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