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해상운송인의 포장 당 책임제한

소개

해상법 판결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을 기초로 작성

목차

I. 서 2
II.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내용 2
1.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2
(1) 사실관계 2
(2) 원심판단 1
2. 대법원의 판단 1
(1) 주문 1
(2) 판시사항 1
(3) 참조조문 1
3. 판결요지 2
III. 이 사건 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1. 서

과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종래에는 운송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액의 정형화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제789조의 2를 통하여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면서 운송인의 이익으로 보호하기 위한 약관 및 국제 조약의 실효성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상법 제789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장물에 대하여 컨테이너패키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구체적인 포장의 단위와 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체적 사건에 맞는 해결점을 개별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04. 7. 22선고 2002다44267판결을 통해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이해,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내용

2.1.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2.1.1. 사실관계

운송인인 피고는 소외 삼보 컴퓨터주식회사(이하 삼보)와 개인컴퓨터 400B기종 1,872대, 433ID기종 624대 도합 2,496대에 관하여, 송하인인 삼보가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적입·적재·계량하는 조건하에 부산항에서 일본의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선하증권을 작성함에 있어서 삼보가 제시한 선적의뢰서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s or Package)’ 란에 ‘40’ × 4(104plts),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 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 104plts(2,496units) of micro pc station 400B 1,872units, 433ID 624units` 라고 기재하였다.
운송계약에 따라 삼보는 모니터, 키보드를 포함하여 컴퓨터 한 세트마다 1개의 종이상자(1 unit/carton)로 포장한 다음,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해 1개의 팰리트(pallet) 위에 24개의 위 종이 상자를 올려놓은 후(한 층에 4상자씩 6층을 쌓았다.) 사방에 모서리 보호용 섬유판을 대고 투명한 비닐로 감싼 다음 1개의 컨테이너 당 26개의 팰리트씩 4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하였다.
그런데 운송도중 1개의 컨테이너 안에 든 화물전체(26팰리트= 26×24 = 624상자)가 침수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