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U의 발전과정과 프랑스-영국의 대EU정책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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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럽연합(EU)의 생성
Ⅱ.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
Ⅲ. 프랑스의 대EU정책
Ⅳ. 영국의 대EU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에 따라 중동부유럽의 EU가입 문제가 EU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이후, 독일정부는 중동부유럽의 EU가입을 줄곧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프랑스정부는 EU의 ‘확대보다는 심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베를린장벽의 불괴이후, 프랑스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대 통일독일의 출현과 독일의 중동부 유럽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확대를 서둘러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유럽통합의 질적 심화를 통해 거대 독일을 유럽연합의 영향권내에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중동부 유럽의 EU가입은 유럽통합의 심화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일시장의 완성과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 Monetary Union)의 결성을 통해 기존 회원국간의 결속을 한층 강화해야한다는 심화론을 주장하였다. 독일은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단일시장과 통화통합을 위한 심화작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단일공동시장을 출범시키는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1993년 1월 단일시장의 결성이후에는 마스트리히드조약에 의거하여 1999년까지 유럽통화통합을 출범시키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매달렸다. 1999년 1월 유로화의 출범에 따라 경제통화동맹을 위한 심화작업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통합은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 유럽통합론 법문사 이희범 저 1997
· -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장홍 저, 1994
· -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일신사, 이종광 저, 1996
· - 한국무역론 두남출판사, 옥규성 김남두 공저, 1997
· - 유럽연합의 이해, 김시홍 박노호 송병준 이선필 장붕익 공저
·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2집, pp.19-36, 고봉만, 2000
· -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6집, pp.109-135, 이종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