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칼럼]국제유가 상승 틈 노려 가격 함께 올려

소개

휘발유 값 상승에 대한 경제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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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휘발유의 1리터당 공장도 가격은 386원이다. 세금이 942.7원 (교통세 180%,
지방주행세-교통세의 3.2%, 교육세-교통세의 3.2%,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세-공장도
가와 세금의 10%) 부과된다. 즉 소비자가격의 71%가 세금이다. 이는 2000cc 승용차를
타고 부산과 서울을 왕복할 경우 6만 116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재원마련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을 대폭 올린 후 이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해 국내 5개 정유사는 내수판매 966억 리터를 포함해 총 1420억 리터를 팔아 리터당
6.3원의 이윤만 남겼어도 자그마치 8989억원의 이윤을 남겼고 정부는 세금으로 26조원을
가져갔다. 전문가들은 국민총소득과 구매력지수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최고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거두기 쉬운 간접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휘발유를 사치제로 생각하고 세금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작
꼭 필요한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큰 문제가 더 심하다.
국제유가는 더욱 오르고 세금은 내리지 않고 이러한 악재 속에서 수요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 정유회사나 주유소의 담합문제는 자주 거론되어 왔었다. 담합은 서비스의 질은 낮아
지고 소비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자유경제체제에서
그 폐단이 크기에 그에 대한 처벌도 크다. 이러한 처벌이 있음에도 이러한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위에 언급했듯 세금문제가 크게 연관되어 있고 꼭 필요한 소비를 해야 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가지게 하고 소비자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등의 많은 파생문제를 낳게 된다. 또한 후생손실의 증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