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 재생

소개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에 관한 ppt

목차

Ⅰ.국가와 민간 사회
Ⅱ.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추구
Ⅲ.정치적 민주화의 한계
Ⅳ.결 론

본문내용

1.개량 국면
-온건개혁파가 집권
-국가의 탄압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사회의 도전이 커진 증거
-전 정권 말기 이후 학생 재야 및 노동운동 세력들을 중심으로

√ 운동권의 정체성 모호 → 운동의 약함
-정치적으로 소수화된 재야 세력은 두가지 딜레마 봉착


-전대협 주도로 1988년 6월 10일과 8월 15일의 평양행 기도와 판문점 농성

-재야 세력은 1989년 1월 21일 전민련 발족
(평민당과 민주당으로 흡수,진보정당 민중당 창당)



1.경제 사회 개혁의 실패
- 금융 실명제와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시도


1990년 초의 3당 통합과 때를 같이한 경제개혁의 실종

- 자본가 계급이 경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입김은 증가

- 국가의 자율성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

1990년 5월 부동산의 일부 매각 발표

-여야간의 대세는 유보쪽으로 움직였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의합의를 통해 중간평가 유보를 발표
민자당은 창당 당시부터 내분에 휩싸였다






-1990년 10월 박철언은 김영삼이 서명해던 내각제 합의 각서를 언론에 공표
공안정국의 도래로 공안세력과 김영삼계 대립
김영삼은 평민당의 김대중과 협력하여 내각제 개헌 반대와 소선거구제 고수 등 합의
1991년 차기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


민정계는 세대 교체의 명분을 걸고 당을 주도하려 했음
김영삼을 중심으로 권력 투쟁에서 승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