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제한

소개

각주도 기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의의

Ⅱ. 기본권의 성격

1. 복합적 성격

2. 개인의 공권

3. 전국가적인 자연권

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Ⅲ.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의의와 유형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 직접적 한계
(2) 법률유보제한
(3) 헌법 내재적 한계

2.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

1)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

2)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법률유보)

(1) 의의
(2) 구별개념
ⅰ. 법률유보의 예외
ⅱ. 기본권 형식적 법률유보

(3) 유형
ⅰ. 일반적 법률유보
ⅱ. 개별적 법률유보
ⅲ. 헌법상 법률유보

(4) 법률유보의 한계
ⅰ. 목적
ⅱ. 형식
ⅲ. 한계

2) 기본권 제한의 대상

(1) 기본권 전반으로 보는 설
(2) 자유권에 한정하는 설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1) 국가의 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4)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비례성

(1)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2) 비례성의 원칙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3) 헌법의 개별적 보호규정

4.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1). 국가비상사태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비상조치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제한

2)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성격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ⅰ. 기본권제한의 여부
ⅱ. 기본권 제한의 방법
ⅲ.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ⅳ. 합목적성에 의한 제한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제한

3) 조약에 의한 기본권제한

4)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헌법유보)

(1) 의의
(2) 유형
(3) 헌법상의 구현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의의와 유형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나 현대의 복지국가적 헌법인가를 불문하고 민주국가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근본이념 내지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경우에도 절대적 또는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다. 우선 개병기본권의 성질상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또한 헌법제정권자의 전체의사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 특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제한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헌법제정권자는 근본규범에 구속되는 경우이외에는 그 시원적 창조력에 의하여 자유롭게 기본권을 보장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본권은 헌법상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기본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구성요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심이나 종교가 무엇이냐 라는 그 내용이 구성요소확정에 의하여 기본권은 제한된다. 둘째로는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의 기본권 등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로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로는 기본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없는 것이나 헌법이나 기타의 가치체계에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