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과제물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과제물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기본권 제한이란, 기본권 제한의 방법)

II. 본론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판례)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 한계
2. 형식상 한계
3. 방법상 한계
4. 내용상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대사회국가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된다. 기본권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 기본권적 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가 되려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즉,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을 통해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줄여 일정한 한계 안에 국한 시키면서 기본권과 타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는 일반성원칙, 입법절차준수원칙,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헌재판례 및 결론을 토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민열/최규환,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