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소개

장애인 연금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소득보장의 기본원칙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Ⅱ. 우리나라 장애인 규모와 공적소득보장수준
1. 장애인의 가구 경제 실태
2. 장애인 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 비교
3. 우리나라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체계와 수급실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Ⅳ.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
1.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개선 방안
2.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
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이다.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방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이다.
본 소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하도록 한다.

I.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소득상실의 위험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의 영구적 상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근로능력 일시적 상실로 구분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2. 소득보장의 기본원칙
소득보장의 기본원칙으로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들 수 있음.
- 소득보장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형성되었고, 세부적인 제도의 내용이 나라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형으로의 분류하기 어렵다.
* 포괄성 -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의 포괄성. 즉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공급하는 정도를 의미

참고자료

· 강동욱, 한국의 장애인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 권선진, 정경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연금 수급확대를 중심 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집, p. 99-122, 2005
· 김성숙, 김대철,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 방안, NPS국민연금연구원, 2005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변용찬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변용찬 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무성 외,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5
· 조향현, 최동익,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 공청회 자료, 2005년 6월 15일
· 보건복지포럼,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 대안,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