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정책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분석
4.3 급여대상
4.4 급여의 적절성/전달체계 분석
4.5 재정분석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개선방향 및 전망/총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하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8%, 고용률은 16.3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노인의 그것에 76.7%수준(54.3만원 對70.8만원)에 그쳤으며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평균 23.6만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일부 장애인은 국민연금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려있었다. 2008년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 명에 불과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마련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연금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