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차5개년 계획이 한중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 11차 5개년 계획을 분석해 보고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한·중 무역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3, 4장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겠다. 5, 6, 7장에서는 세부사항을 살펴본 후, 8, 9장에서 급격한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번 계획에 따른 경제전망을 예측해보았다. 10장에서는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을 11장에선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고 12장에서 결론을 맺어보았다

목차

1. 서론
2. 중국 경제와 한중 무역 현황
가. 중국의 경제 상황
나. 한·중 무역 현황
3. 제 11차 5개년 계획의 意味
4. 제 11차 5개년 계획의 方向
5. 6가지 필수원칙
6. 7가지 목표
7. 7가지 주요임무
8. 중국 경제 성장 과정의 문제점
9.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중국 경제 전망
10.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가. 기회적인 측면
나. 對중국 수출 전략
다.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11. 결론

본문내용

鄧小平이 주장했던 先富論을 후진타오(胡錦濤)를 비롯한 현 정부가 부정하고 이를 대신해 共富論과 균형을 강조하는 和谐사회 건설을 들고 나온 것도 점차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중국은 經濟大國에서 經濟强國으로의 도약을 위해 2005년 10월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이하 5中全會)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가 검토되었다. 통상 중국 공산당은 중앙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해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성장률 우선 정책을 탈피하여 소득격차의 해소, 경제효율의 제고 등 균형 및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는 그간 투자주도형의 성장에 따른 자원의 과소비 및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 등을 방치 할 경우, 국가 경제 및 세계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나카가네 카츠키, 中國經濟發展論, 나남출판사, 2001
· -김동하, 바이 차이나 2005 마스터플랜, 시대의창, 2002
· -이문형 외, 중국 제 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2005
· ▣ 국내 논문 및 자료
· -KERI, “중국의 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 정책보고서2002-01, 한국경제연구원, 2001.
· -지만수,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 11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오늘의 세계경제」제05-3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0.
·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중국 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및 달성전망”, 「해외경제정보」제 2005-105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11.
· -KOTRA 동북아팀, “중국 제 11차 5개년 계획 내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11.
· -한국은행,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6. 11.
·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중국경제 10대 이슈”「CEO Information 제582호」, 2006. 12, 삼성경제연구소.
· -중앙일보, 2007. 2. 15.
· -최병현, “중국 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LG 주간경제, 2007. 4. 4,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