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및 청약제도 분석

소개

본 보고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주요 정책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보고서 임
구체적으로는
1. 부동산 세제
2. 부동산 양도,취득,소유 등의 단계에 따른 납부 세금
3.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및 문제점
4. 10.29 정책에서 부터 1.11정책 까지 각각의 부동산 정책 및 이에
대한 문제점 고찰
5.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청약제도
7. 결론을 통해 한국 부동산 세제 등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구성함

목차

1. 부동산 관련세의 종류
2.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3. 부동산 보유와 세금
4. 부동산 양도와 세금
5.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7. 청약제도
8. 청약제도의 문제점
9. 결론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유과세의 인상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 이전과세의 완화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부담능력이 창출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의 형태변경에 불과한 재산의 거래이전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고율의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취득세,등록세가 보유과세의 선납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지만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과세방식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보유과세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이나 세율구조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며 우리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특히 주택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라는 점, 그리고 납세자 수가 매우 많은 대중과세라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과 3.30 대책으로 부동산투기가 백기를 들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하지만 결국 이는 정부의 착오로 들어났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결국 서민들만 시름하게 되었다.정부의 8∙31대책과 3∙30 조치 등의 부동산 정책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었을 뿐이고 현 정책과 같이 세금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허점투성이 정책이었다고 감히 비판한다.

4.주택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멀리 바라보는 선제적 대응이라야 효력이 있다.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거나 뒷북치기 처방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중장기 수요를 정확히 예측, 공급물량을 제때에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약발이 쉽게 떨어진 것을 재건축 아파트대책의 미흡에서 찾을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깨진데서 원인을 찾는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과 호흡하는 대책을 통해 정부의 말처럼 `부동산 불패\

참고자료

· 1. Empas 뉴스 검색
· 2. Naver 뉴스 검색
· 3. 국세청 자료 (부동산과 세법 2007년도 판)
· 4. 노영훈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리서치 1.1999.
· 5. 최명근 (시장 개방에 따른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부동산 리서치 3.1999
· 6. 재정 경제부, 건설교통부, 팽정 자치부, 금융 감독위원회, 촘페이지 참조
· 7. 부동산 종합 대책 (질의응답) 건교부, 재경부 자료
· 8. 참여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정책과 정책방향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
· 9. 이진순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 개혁 방안), 한국 조세 연구원 2005.8
· 10. 김정훈 (부동산 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한국 조세 연구원 2003.
· 11. 김효정,박준형,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2006
· 12. 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2005
· 13. 재정경제부,2005,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