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재정확충방안

소개

영주시를 사례로 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소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3. 현대의 지방재정
4.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5. 지방재정자립도
6.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Ⅲ.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재무구조개선
1.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2. 지방재정 확충방안
Ⅳ.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경영수익사업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Ⅴ. 영주시 경영수익사업
1. 영주지역의 일반현황
2. 영주시가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예
3. 영주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소견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비장자치시대를 맞이하였 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 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 민들의 의사를 증대시키는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정당정치와 재정의 중앙복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곧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 다.
지방재정을 늘리는 것이 맞춤형 지역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 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 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을 이론적으로 알아 본 후에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실질적인 재정확충방안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려 한다.

참고자료

· 이상회, 「재무재정론」, (서울 : 계명사)
· 김동건, 이재성,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실태와 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 보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 박원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배인명, 지방재정확충방안
· 염도균, 한국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의 연구
· 경북영주시 http://www.yeongju.go.kr
· 한국재정학회 http://www.kal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