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베카리아 (베까리아) 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소개

[[[ 어디서 빼끼거나 하지않고,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썼습니다 ]]]

베카리아 (베까리아) 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쓴 내용입니다. 다른 감상문들 다운받아 읽다보니 천편일률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직접 읽고 개인적인 주관을 많이 가미해서 쓴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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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베까리아가 살았던 시대 상황, 당시를 풍미했던 계몽주의 철학사조와 관련된 빈약한 사전 지식과 선입견이 뒤섞인 상태에서 책을 읽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형주의를 지지한다. 따라서 베까리아의 사상에 많은 부분 공감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책을 읽기전에 몇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베까리아는 책을 집필한 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다락에 숨어있었다고 한다. 우선 당시 절대왕정시대에 베까리아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지만, 감히 지배계급이었던 왕, 귀족, 성직자 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그들의 특권을 제약하는 책을 유포시키고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일부 호평을 받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베까리아는 형벌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수 십 명을 살해한 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죽음 뿐일 것이다. 베까리아는 “사형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와 계약을 할때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주권자에게 예탁하지는 않았다” 고 말한다. 사회계약론의 이 이론을 약간 달리 생각하면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생명까지 예탁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하는 비인간적인 종신형벌까지 예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번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제도보다 수 십 년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무기형이 더 가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까리아는 부정기형을 지지하거나 사면 제도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응보형에 입각한 그의 주장과 사형폐지는 상호모순이지 않겠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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