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복지국가로의 발전방안과 한국의 현실태

소개

복지국가론 레포트로서 사회복지학 및 인문사회계열 전공학생이나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논문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앞표지와 순서를 제외하고 총 A4 12페이지로 명료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서 두
■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념
■ 복지국가의 필요성
■ 복지국가로서의 현실태 (한 국)
■ 복지국가위기론과 논쟁
■ 복지국가로의 발전방안
■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복지국가로의 발전방안

1.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직후 폭발한 노동자대투쟁은 정복국가/약탈국가와 발전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가를 민주국가로 변모시키고,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서도 복지국가를탄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했다. 이 시기에 그간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해 왔던 한국의 국가는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 보완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중진국｣의 단계로 성큼 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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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 국민 개개인이 생애과정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험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복지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생활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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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의 미래
구미 각국의 100여 년에 걸친 복지국가 발전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복지국가의 성장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 민주화였다. 현재는 어려웁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여 년동안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7년 이후에는 정치 민주화도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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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고영복,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출판
· 김영모,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남세진, ｢인간과 복지｣, 서울
· 성경륭, “한국의 정치체제 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정치사회학적 분석
· Jones, C., Pattern of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Lindon : Tavistock Publications
· 성경륭, ‘한국의정치체제 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 정시사회학적 분석
· 장고봉, 사회복지회관 편집, ｢200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복지총람｣, 서울: 새생활미술사
· 최경석. 송정부 편, ｢현대노인복지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Koo, Hagen, "From Farm to Factory : Proletarianization in Korea," ASR,
· P. Flora, Growth to Limits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 Song, Ho-Keun, "The State and Organized Labor in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uth Korea," Working Paper #1992-2,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Hallym University
· 함철호,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사회통제이론적 고찰 : 복지법과 복지비를 중심으로｣, 한국복지연구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