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복지국가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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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덕목
가.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나. 애국심과 충(忠)의 정신을 살려라
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국익이 우선 되어야한다
라. 기본권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마. 모든 사람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균형과 조화가 공존하는 국가를 건설하라
사. 부패의 고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국가를 건설하라
아.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 통합과 화합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3. 선순환과 우리의 미래

본문내용

1.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현재는 북유럽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 절대군주는 “공공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라든가, “군주는 국민의 제 1의 공복”이라고 칭하며, 국민의 복지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 국민의 복지내용은 군주 스스로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국민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간섭하였으므로 경찰국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와 구별하여 공공 복지국가(公共福祉國家)라고도 한다. 현대의 사회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결부되어 있어, 계급대립의 격화는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자본주의 수정이론이 나타나 국민전체의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북유럽 지역의 근대경제학, 영국의 페이비어니즘(Fabianism), J. M. 케인스의 고용이론, A. C. 피구의 후생경제학 등은 복지국가에 큰 몫을 한 이론들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각기 “국가를 국민의 집으로” “개인의 성공과 관계없는 생활의 안정을” “어린이의 성(城)” 등의 구호를 내걸고 거의 모든 국민이 소득을 가지게 하는, 일찍부터 잘 발달된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구호를 실현하게 되었다. 한국의 현행헌법도 전문(前文)과 제 34조 등에서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