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소개

대학원 발표수업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전자거래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전자거래의 특성
3. 전자거래에 관한 현행법규

Ⅲ.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과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1. 통일전자거래법(UETA)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3.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비교

Ⅳ. 전자계약 성립에 관한 법적문제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 의사실현에 관한 성립
3. 전자적 의사표시
4. 전자적 의사표시의 흠결
5. 전자대행수단

Ⅴ.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
1. 계약 당사자의 확인
2.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3. 계약성립 장소

Ⅵ. 전자계약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이행
2.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3. 불법행위책임
4. 담보책임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컴퓨터의 대량보급과 비약적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은 현대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이라 지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농경 기술의 보급에 따른 제1차 농업혁명, 기술혁신에 입각한 제2차 산업혁명, 이제 제3차 정보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보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개편시키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국민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경제생활․기업의 각종 영업활동과 조직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방식 및 유통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변혁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소비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 상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와 시간의 장벽을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서면을 이용한 거래 계약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방식의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방식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을 사용은 계약체결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계약의 이행에서도 전자결제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 거래와 다르다. 즉 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전자문서, 전자적 급부 이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거래는 전자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이행수단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치되었을 뿐이지 전통적인 계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특정한 계약의 유형이 아닌 계약체결의 형태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의 체결과 승낙 및 이행이 되므로 이러한 전자계약의 일반론 등을 고찰하는 것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거래의 의의와 전자계약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살펴보고, 전자계약의 성립․체결․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과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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