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양극화

소개

-

목차

1.서론
(1) 한미 FTA 체결
(2) 양극화
(3) 경제적 양극화와 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2.본론
1.경제적 양극화
(1)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를 통한 예측
(2) FTA로 인한 산업별 발전 예측
➀자동차
➁전자/전자제품
➂섬유
➃의약품
➄중소기업
➅농업
2.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3.결론
(1)경제적 양극화
(2)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본문내용

(1) 한미 FTA 체결
2006년 6월 5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4월 2일 긴 여정을 지나 서울에서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기간동안 협상 반대 위원회도 생겼고 몇몇 국회의원은 단식투쟁을 하고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을 매국노로 지칭을 하며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이해를 시켜가며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협상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
이번 FTA체결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치열한 이유는 아무래도 협상 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큰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FTA는 교역량이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관심이 크다. 그리고 국민들은 IMF이후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번 정책이 가정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 모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IMF는 당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FTA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있다.
(2) 양극화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보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농업 등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가 몰락해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이 늘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이후였다.


멕시코의 사례를 예로 들면, 개방과 양극화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사이의 NAFTA는 1994년 1월에 체결되었다. 멕시코의 소득양극화는 1995년 가장 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멕시코의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개방이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면 NAFTA 발효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수치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멕시코의 불평등은 NAFTA 발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 빈곤도 1996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실질임금 역시 1996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