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하여

소개

행정지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지도의 의의
(2) 타 개념과의 구별
2.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기능(필요성)
(2) 행정지도의 문제점
3.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4. 행정지도의 절차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5.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 행정지도의 한계
6.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억제조치
(2) 장려적 조치
7. 행정지도의 구제수단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2) 행정지도와 손해전보
(3) 헌법소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지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행정지도(行政指導)란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언․권고 등의 이름으로 기업이나 하급행정관청의 협력을 통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구두(회의에 있어서의 지시) 또는 문서(통달․질의․응답 등의 형식에 의한 문서) 형식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행정지도는 법률의 규정에 직접 근거하고 있는 것과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만 보통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 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예: 행정주체에 의한 비강제적인 지도․권고․장려․요망․조언 등). 행정지도에 과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행정절차법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2) 타 개념과의 구별
․ 행정지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입법․행정행위․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구별된다.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력적 행위로서 강제력을 가지는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와

참고자료

· ․ 우리나라 지방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2004. 손경호
· ․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6. 박현희
· ․ 적법절차원리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2004. 김태희
· ․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재검토. 이용상
· ․ 신월행정법총론. 2006. 홍성운
· ․ www.naver.com
· ․ www.google.co.kr